돈 주웠을 때 사례금, 어디까지 받아도 될까?

길을 걷다 보면 우연히 돈다발이나 지갑, 고가의 물건을 주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사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인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죠.

돈을 주웠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먼저, 길에서 돈이나 지갑, 귀중품을 주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 및 습득물 접수입니다. 현행법상 습득 후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습득한 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처벌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습득물 신고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에서도 가능합니다.

사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965조에 따르면 습득물의 반환 시 습득자는 일정 비율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 5% ~ 20%의 사례금 청구 가능

예를 들어, 길에서 100만 원을 주워 반환했다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습득자가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주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구했을 때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주웠을 때 사례금

현금 습득 시 주인 없으면 어떻게 될까?

습득 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단, 국공유물(도로, 공공기관, 공항 등)에서 주운 물건은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됩니다.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관련 정보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습득물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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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요구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반환 시점에 바로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 입회 하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직접 반환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요청하면 됩니다.

사례금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예) 습득 금액 × (5%~20%) = 사례금

사례금 관련 주의사항

1. 지나친 요구는 금물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소액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3. 세금은 없을까?
   사례금은 일시적 소득이지만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될 경우 자금 출처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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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사례1: 대전에서 한 시민이 주운 500만 원을 경찰서에 신고. 3개월 뒤 주인이 나타났고, 법정 최대치인 20%인 1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음.
• 사례2: 서울 강남에서 명품 가방을 주운 대학생. 가방 반환 후 소유자가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

결론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5~20%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넘어서거나 부당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운 물건이 있다면 바로 경찰청 분실물 신고센터 를 통해 확인하고 신고해보세요.

돈을 주웠을 때 사례금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