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잠수탄 상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뒤, 돌연 연락이 끊기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른바 **'돈 빌리고 잠수'**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변제 의지가 없다면 결국 법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돈 빌리고 잠수 민사소송'**에 대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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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빌려주고 잠수, 이거 사기인가요?

먼저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사기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고,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이 있어야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가능은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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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는 절차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는 아닙니다.
• 상대에게 갚을 의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예시 문구나 작성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지급명령 신청하기

• 상대가 명확히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상대가 14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및 신청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거나,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원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은 대여금 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형태로 진행합니다.
• 소송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대부분 처리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잠수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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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가 돈이 없다면? 강제집행 가능할까

상대가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했더라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재산 조회입니다.

• 법원 재산조회 신청: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 확인 가능
• 예를 들어, 상대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 압류 및 강제 매각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압류 후 경매 절차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도 가능하며, 통장 압류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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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자료 무엇이 필요할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에 '대여금' 명시하면 유리)
•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돈을 빌리는 대화)
• 차용증, 간이영수증 (없어도 계좌내역과 대화로 충분히 가능)

이런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대부분 원고(돈 빌려준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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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비용과 시간 얼마나 걸릴까?

• 소송 비용: 청구 금액의 약 0.5% 정도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
• 소요 시간: 지급명령은 평균 1~2개월, 정식 소송은 3~6개월 정도 소요
• 변호사 선임 없이 셀프 소송 가능 (단,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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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돈 빌리고 잠수타는 사람, 끝까지 잡는다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차근히 밟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법률 사무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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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 서울지방법원 민사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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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잠수탄 상대, 반드시 법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